전문가칼럼

공공재건축, 3기신도시 등은 100년 가는 아파트 건설하자!
작성자 : 최원철     등록일 : 2020.08.18     조회수 : 1825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교수/ 한국리츠협회 전문위원  (mickey97@nate.com)


    최근 8.4 부동산공급대책에서 강남의 공공재건축, 강북의 공공재개발, 3기신도시의 고밀화, 서울 유휴부지의 고밀화 등 많은 주택공급 방안이 나왔고, 특히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용적률 상향은 물론 50층 초고층화까지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강남의 공공재건축 추진에 대해 일부 조합에서는 초고층을 지면 향후 30년 뒤 재건축을 할 때 토지지분율이 떨어져서 재산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2020년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도 지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공급했던 30년짜리 벽식아파트를 또 건설하자는 얘기인가?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모두 국내의 빠른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건설비도 적게 들이고 빠르게 공사도 할 수 있는 벽식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했다.
  하지만, 30년 지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분당이나 일산 모두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건축 비례율이 떨어져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업성이 없으니 리모델링 하자고 해도 3개 증축이나 내력벽 철거를 활용하자고 해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새로 공급되는 미래형 아파트도 30년 뒤에 재건축할 아파트를 건설하자? 

 지난주 국회에서 필자가 발제를 하고 토론하면서 직접 국토부에 요청한 내용이 바로 지금부터는 모든 아파트를 100년가는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국토부에서는 2019년 9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 이제는 쉽게 고치며 10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블루시티의 사례를 들었다.  9월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방 크기 위치 변경도 가능하고, 벽식 구조 대비 높은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장수명 주택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도 기대한다고 하였고, 특히 수명연장을 위해 향후 리모델링이나 배관교체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설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건설폐기물 저감 효과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면 지금 시작도 아니고 벌써 입주하는 아파트에 이런 100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하는 강남 공공재건축, 강북 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30년짜리 아파트를 또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강남 공공재건축 조합에서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분위기를 망친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임대방식으로 분양한 한남더힐 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두바이 세계 최고층 버즈칼리파 역시 두바이 최고 지도자가 대주주인 EMAAR사에서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라는 사실은 아는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대부분은 100년 이상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가?  정부에서도 단지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넣을 것이라는 얘기만 하지말고 100년 갈 수 있는 가변형 최첨단 스마트홈을 갖춘 첨단 아파트를 공급하고 디자인이나 기능 모두 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지금 세계 최고층 임대아파트인 ‘버즈칼리파’를 30년 뒤에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전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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