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 및 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다. 

  ”미니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비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기존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달리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화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사업 기간도 3∼4년 정도로 기존 8∼10년에 비해 짧은 장점도 있다.이처럼 소규모 단지들은 조합원 수가 적어서 사업의 추진이 빠르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가로구역 확대를 허용하고, 사업시행면적도 2만㎡까지 확대해 공급 가구 수도 기존 최대 25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부담 완화,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 등의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 요건“도 함께 도입되었다. 

  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먼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의 경우는 7층에서 최대 15층까지 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사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조합 단독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공공참여 및 공공임대 20% 이상 공급 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 원 한도, 연 1.5% 이율)하여 종전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계기로 아직 걸음마 단계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고 사업추진 상의 각종 장애요인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