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장사가 잘되면 쫓겨나는 자영업자들
작성자 : 김홍진     등록일 : 2014.11.04     조회수 : 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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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마다 모든 건물에는 빼곡하게 점포들이 들어서 있다. 그곳에 또 하나의 꿈을 안고 들어서고 있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바로 마지막 승부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는 약 560만명이고, 그중 절반을 넘어선 50대 베이비부머들! 은퇴세대가 자영업이란 전쟁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사는 안 되는데도 일정시간만 지나가면 임대료는 올라가는 요상한 법칙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한다.

결국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해 폐업인구가 약 90만명 정도이고 하루에 약 2500곳이 문을 닫는 실정이다. 새로운 간판의 숫자만큼 어디에선가 간판이 내려지고 있고 동시에 희망이 철거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장사가 안 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보다 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장사가 잘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장사가 잘되면 쫓겨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세입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서울 강남의 가로수길, 마포 홍대 앞, 제주 바오젠거리 등 이곳의 공통점은 많은 유동 인구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몰리면서 상권이 활성화된 명물 거리라는 점이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 터를 잡았던 영세 상인들은 건물 주인들에게 쫓겨나고, 그곳에 대형 자본이 이곳을 잠식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A씨의 경우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오래전부터 00집이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높은 식당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도를 당해 쫓겨났다.


그리고 홍대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건물을 팔 일도 없고 주변 상인들도 10년 넘게 장사했다는 건물주의 말을 믿고 권리금 9천만원과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 모두 1억 7천만원을 투자한 후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어 수입이 괜찮았었는데 반년 만에 건물주가 바뀌었고 그 새 주인은 재건축을 한다면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해 억울함을 주장하다가 결국 강제집행을 당했다.


또, 제주 바오젠거리에서 주인과 계약할 때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권리금 5천만원과 인테리어 공사비로 7천만원을 투자한 후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C씨는 장사 수단이 좋아 날마다 점포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손님들로 넘쳐났고 그로인해 매출금액이 올라가고 있던 어느 날 건물이 매각되었고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아 결국 권리금과 투자금 모두를 날리는 경우가 생겨버린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최근 상권이 좋아지고 그로인해 장사들이 잘되니까 건물 주인들이 높은 가격을 받고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턱없이 올리거나 아니면 매장을 직접 차리기 위해 임차인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권리금과 영업권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영업 보상을 해준다. 이른바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임차인들끼리만 권리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노리고 임차인을 함부로 내쫓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를 악물고 장사를 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때서야 돈을 조금 만져볼 수 있는데 이때 날벼락을 맞는다. 가게를 빼라는 주인의 말 때문이다. 대책도 없이 졸지에 주인의 말 한 마디에 빚을 내서 들어간 인테리어비용, 권리금 모두를 잃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이다.


최근 들어 이렇게 권리금을 떼이고 길가에 쫓겨나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삶의 터전에서 권리금의 늪은 또 어떤 이들의 꿈을 저편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권리금!


바로 이 권리금 구조가 많은 자영업자들을 절망에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권리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아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해본다.


김홍진

부동산학 박사, 애니랜드개발㈜ 대표이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매경 자산관리등 출강

"당신만 모르는 부동산투자 불변의법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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