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서울시 재건축 · 재개발사업은 몇층으로 지어질까요?
작성자 : 조필규     등록일 : 2020.07.01     조회수 : 1872
최근 3년간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몇층으로 지어졌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높이계획 기본원칙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높이계획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 및 별도의 높이제한 규제가 있는 지역은 해당법에서 정하는 높이 및 층고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서울 도시기본계획)과 역사 도심부 높이 관리 원칙(역사도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내용을 준용하여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은(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각각 최고 층수를 25층 이하, 35층 이하로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층수와 관련된 기준(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거 전용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동탄, 판교와 부산 해운대에는 이미 초고층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묶어둘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과 재난 대응 및 환기에도 좋지 않은 초고층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3년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평균 층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2017년 층수는 평균 29층(최저 16층, 최고 35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층수는 평균 29층(최저 20층, 최고 35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2019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동주택의 평균 층수는 평균 27층(최저 4층, 최고 40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층수는 평균적으로 27∼29층 정도의 건축 계획안이 접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28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 이렇게 하면 빨리 통과된다] 책 참고, 랜드앤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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