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속도 빠르고 부가가치 높은 가로주택정비사업 | |
| 작성자 : 장인석 등록일 : 2018.09.04 조회수 :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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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현재 계획된 정비구역 외에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은 힘들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심을 끄는 사업이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도심에 낙후된 건물들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해도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다. 기존의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 부동산은 이미 값이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투자 적기를 놓친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입지만 잘 골라 투자한다면 의외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고 이후 단계는 동일하다.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이상일 때는 조합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1. 시장·군수 등 2. 토지주택공사 등 3. 건설업자 4. 등록사업자 5. 신탁업자 6.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위 5곳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사업성 검토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건축공사비의 40% 이내, 최고 30억 원 이내에서 이자 2%의 사업비를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미분양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서울시만 해도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서는 빠졌지만 노후도가 심한 가로구역이 많은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의 노후 불량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하면 신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다세대주택으로 개발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질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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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부동산투자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