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개념 지금 필요한가 | |
| 작성자 : 명재환 등록일 : 2018.04.30 조회수 : 2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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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지금 필요한가
개념의 시작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것으로 만들어야한다” 1879년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진보와 빈곤』에 실린 주장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 rent)는 사유(私有)될 수 없고, 사회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한다는 생각은 토지공개념의 시작을 알렸다. 토지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며,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 싱가폴, 타이완 등은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토지단일세를 도입하고 토지공개념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였나 우리나라도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기 위한 시도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논의의 시작은 1976년, 박정희 정부 때였다. 하지만 당시 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에 의존하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0년대 후반 전국의 토지가격은 매년 약 30%씩 급등(1988년 29.5%, 1989년 32%)했다. 결국 ‘부동산 3법(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택지소유 상한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10년을 유지하지 못한 채(토지초과이득세법, 1994년 헌법불합치 판결 /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택지소유 상한제, 1998년 폐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998년 관련 조항 위헌 판결)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 중반기였던 2005년 전국 토지소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위 5%가 전체 민간 토지의 82.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9년 국토연구원이 조사를 처음 실시했을 당시 65.2%에 비해 20년이 채 흐르지 않은 기간 동안 약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토지공개념은 다시 논의되었지만, 경제 관료들과 언론 등의 벽에 부딪쳐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필요한 것인가 토지문제 해결의 핵심은 토지를 수단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행위를 토지공개념 실현으로 줄이는 것이다. 과도한 불로소득이 없으면 투기수요는 사라지고, 이는 반 시장 윤리와 빈부격차 해소의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을 경우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토지처럼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한 제도가 시장경제”이며, “토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다면 정부는 토지 이용과 공급 규제를 완화해야하며 분배에 대한 직접 개입은 시장 왜곡을 불러올 뿐”이라고도 한다.
반대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담기고 보편화된다면 각종 개발사업 특수로 인한 매매차익을 누리고자 이용하지도 않을 땅을 사는 행위,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토지가 투기용인지 아닌지를 캐내기 위한 방송과 언론보도도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투기 또는 불로소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데 동의한다면, 토지공개념은 분명 필요해 보인다.
지금이 그 때일까 20세기 초 미시경제학자 헤럴드 호텔링(Harold Hotelling)은 공급경쟁이 치열해지면 공급자의 시장 위치나 시장가격 등 상품 구성요소가 비슷해지는 ‘경향’ 이 생긴다고 하였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각 정당은 국민수요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다수 국민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가 현재의 정책이다.
일부는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잘못 파악하는 것이다. 굳이 이데올로기 프레임까지 드리울 필요가 없다. 다수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정책이고,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면 국민은 선택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소수는 언젠가 다수로 변할 수도 있다.
지금도 남북 화해무드로 인해 접경지역의 땅값이 치솟고 있다고 한다. 물론진정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도 있다. 그 땅을 팔 사람과 살 사람 모두 분위기를 이용해 호가만 올리는 경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정말로 필요한 땅을 비싼 값에 살 수 밖에 없는 사람이다. 통일이 되어 북한의 토지까지 확장이 된다고 해도 토지공급이 늘어나 지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로 인한 차익을 노릴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은 섣부른 나만의 상상일까. 굳이 통일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논의가 진행된 것은 부의 양극화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정책적 갈증이 드러났기 때문은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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