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가계 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작성자 : 박상언     등록일 : 2017.10.24     조회수 : 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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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실수요 위주 재편

-외곽지역부터 매물 출회 가능성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의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계획을 담은 종합대책이 나왔다.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총량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의 맥락에서 신DTIDSR을 도입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 DTI’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된다DTI는 모든 주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하고 소득산정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적용지역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신DTI 적용은 전국 확대가 빠졌다.

 

 신혼부부,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20만호)와 청년(30만실) 대상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신혼부부만이 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세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가계부채 대책 효과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시킬 것이다. 아울러 주택연금은 신탁 방식 도입으로 가입자 사망 시 등기이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계돼 인기가 증가할 것이다, DTI. DSR 영향으로 다주택자 매물도 금리인상과 보유세 인상까지 급속하게 나온다면 서서히 외곽부동산부터 매물이 출회 될 것이다

 

주택구입시 철저히 실수요 위주로 하고 자기자본 비중을 전보다 높여야 한다. 또한 연말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어 가급적 과도한 대출보다 적정 대출을 통한 실속 있고 알뜰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 당장 급하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은 호재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기존 주택시장보다 청약통장을 통한 유망한 분양시장과 경매시장을 통한 공략 필요하다. 단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가입 필요성증가로 생계형 주택매물은 감소할 가능성 있다.

 

단 단기적으로 주춤하다가 경기회복을 전제로 강남권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반등 가능성 (수도권 외곽은 침체)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악영향

 

정부의 대출 쪼이기과 더불어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월세 형 상품인 일부 입지 좋은 지역 외에는 오피스텔 상가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대책부작용

  

8.2 대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DTI를 확대 적용하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금리까지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다. 미분양 산재한 지방 부동산시장과 경기 남부 권 지역에 악영향이 있다. 군불이 지핀 경기회복에는 악영향 끼치고 게다가 자금력을 갖춘 은퇴세대와 다주택자들의 거래 감소 위축이 나타난다. 또한 HUG보증 한도와 보증비중 축소로 인해 부작용은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을 통해 좀 더 큰 집으로 갈아타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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