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8.2. 부동산대책과 양도소득세
작성자 : 노지숙     등록일 : 2017.08.03     조회수 : 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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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발표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조정대상지역 : 서울, 경기(과천, 광명, 성남등 ), 부산(해운대, 연제등), 세종



 

1. 2017. 8. 3. 이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한다.

 

2. 2018. 4. 1. 이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1]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기본세율 +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적용

배제

 

3. 2018. 1. 1. 이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세율을 적용한다.

 


위“2”의 내용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8. 4 . 1. 전과 후의 세금을 비교해 보자.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7억 원에 양도하고자 한다. 취득가액은 5억이고, 10년 보유하였다.


구분

2018. 4. 1. 1)

2018. 4. 1. 이후

2(3)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양도가액

700,000

700,000

700,000

-

취득가액

500,000

500,000

500,000

=

양도차익

200,000

200,000

200,000

-

장기보유공제

60,000

0

0

=

소득금액

140,000

200,000

200,000

-

기본공제

2,500

2,500

2,500

=

과세표준

137,500

197,500

197,500

×

세율

35%, -14,900

48%, -19,400

58%, -19,400

=

양도소득세

33,225

75,400

95,150

+

지방소득세

3,322

7,540

9,515

=

총납부세액

36,547

82,940

104,665


 1) 2018. 4. 1. 전(현행)에는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차이가 없다.


위와 같이 다주택자가 2018. 4. 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상승하므로 주택을 언제 양도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지숙

(現) 세무회계선우 대표세무사

(前) 세무법인하나 근무 (2010~2016)

경희대학교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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