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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5-16 조회 : 4771 추천 : 6
 
빛좋은 개살구, 어린이펀드
 

펀드가 활성화 되면서 어린이 펀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펀드가 일상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6월30일에 “대한황금돼지적립식 주식”펀드라는 어린이 펀드가 처음 출시된 후 거의 모든 운용사가 한 개 이상의 어린이 펀드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2007.11월 현재 어린이 펀드는 모두 25종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 주식형 펀드이지만 장기 수익률에서는 성장형 펀드 보다 다소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 펀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 펀드의 특성이 대동소이 하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어린이 유학설명회 초대, 해외 경제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추첨을 통해 일부에게 특전 부여), 어린이 경제교육실시, 방학중 경제캠프 개최 및 어린이 상해보험 가입 혜택 등이 있다.
굉장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는 데 따른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보다는 일종의 판촉행사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듯이 일부 학생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갈 때와 같은 싸구려 상해보험 가입혜택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정도의 보험은 대부분의 어린이가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필요없는 것을 하나 더 줄 뿐이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어린이 펀드를 가입하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목적은 자녀의 대학교육자금, 결혼자금, 더 나아가서는 주택구입자금 등에 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펀드보다도 장기간에 걸쳐 투자한다. 이러한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다시 세분해서 살펴보면 첫째, 장기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0년이상 투자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경제교육 및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더 나아가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10년동안 총 1천5백만원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매월 12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을 매월 불입할 때 마다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한꺼번에 하자니 불어난 수익금까지를 합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노출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셋째,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문제이다. 현재 어린이 펀드의 대부분이 후취형 보수를 부과하고 있다. 연구결과들은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선취형 펀드가 유리하다고 한다 현재 기존의 펀드들도 멀티클래스 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있다. 따라서 운용사들도 생색내기용 혜택을 부여하기 보다는 투자자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선취형 펀드를 하루 빨리 설정해야 한다.
기존 주식형 펀드보다 나을게 없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불만이 높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볼 때 영국,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금융역량을 키우는 데 여념이 없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금융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 전체의 부가 축소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는 개인개발계좌(IDA)를, 영국의 경우에는 저축의문(Saving Gateway)과 같은 자산형성 지원사업등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들 에게는 아동발달지원계좌(CAD : Child Development Account)가 여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폴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특히 아시아금융허브를 꿈꾸는 우리로서는 싱가폴을 눈여겨 봐야 한다.
영국, 캐나다의 경우는 가정형편에 따라 지원액수를 달리하여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어린이펀드 세제혜택 지원안”이 2008년 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펀드는 주식매매차익 뿐만 아니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연간 300만원까지 부모의 수입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상속 및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단 환매는 자녀가 18세 이상 이어야 가능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사교육비문제를 막고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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