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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매일경제]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
2009.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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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화의 가격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할 때가 있어요. 그림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는 X재와 Y재의 시장 변화를 보여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찾아 보세요.(단, D는 수요곡선, S는 공급곡선을 의미합니다.)
②X재는 이동 전 공급곡선 아래에서 균형 거래량은 Q₂다. ③Y재는 이동 후 수요곡선 아래에서 균형 가격은 P보다 높게 결정된다. ④Y재는 이동 전 수요곡선 아래에서는 q₁~q₂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⑤X재에 적용된 가격 정책은 생산자, Y재에 적용된 가격 정책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①X재의 경우 공급 곡선 이동 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균형 가격이 P보다 높은 곳에서 결정되나(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가격 상한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P가 됩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의 이동 후 균형 가격은 P보다 낮은 곳에서 결정되고, 가격 상한보다 낮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시장의 균형 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 이동에 따라 X재의 균형 가격은 P가 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②X재의 경우 이동 전 공급 곡선 아래에서 균형 거래량은 가격 상한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이 점이 됩니다. ③Y재의 경우 이동 후 수요 곡선 아래에서 균형 가격은 P보다 높은 곳에서 형성됩니다. 이는 가격 하한보다 높기 때문에 바로 균형 가격이 됩니다. ④초과 수요를 초과 공급으로 고쳐야 합니다. ⑤가격 상한은 소비자, 가격 하한은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답 : ③ ※ 자료제공 : UWAY 중앙교육 [문항 출제·검토 = 이영호 경기고 교사(사회과) / 이상수 경복고 교사(사회과)]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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