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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매일경제] 비교 우위론 |
2009.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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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무역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역을 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일 거예요. 비교 우위론은 각 나라가 자기에게 유리한 재화에 특화하여 무역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래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표는 갑, 을 두 나라의 X재와 Y재 1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산요소(노동) 투입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갑과 을 두 나라는 이익이 발생하는 한 서로 무역을 한다.(단, 갑국과 을국 두 나라만 존재하고,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며, X재와 Y재 1단위당 생산비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①두 국가의 비교 우위 상품은 t년과 t+1년이 서로 다르다. ②t년에 비해 t+1년에 무역에 따른 을국의 이익은 증가한다. ③을국이 X재를 생산하는 데 따른 기회 비용은 t년보다 t+1년이 작다. ④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t년에는 무역이 발생하나, t+1년에는 그러지 않는다. ⑤교역 조건이 1대1일 때 t+1년에는 무역이 발생하나 t년에는 그러지 않는다. ②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의 이익 증가는 말할 수 없습니다. ③앞에서 구하였듯이 을국의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t년 Y재 8/9단위, t+1년 Y재 7/6단위로, t+1년이 큽니다. ④언제나 을국이 두 상품에서 모두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t년, t+1년 모두 무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t년에 갑국은 X재에, 을국은 Y재에 특화해 1:1로 교환한다고 합시다. 무역하기 전에 갑국은 Y재를 얻는 데는 노동 12단위가 들어갔지만, 이제는 노동 10단위가 들어가는 X재 하나만 주면 Y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에 따라 갑국은 노동 2단위만큼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을국은 노동 9단위가 들어가는 Y재를 하나 생산해 X재 1단위를 교환할 수 있는데, 무역하기 전 X재 1단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노동 8단위였습니다. 을국의 경우 노동 1단위 손해가 발생하며, 따라서 교역 조건이 1:1에서는 무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t+1년 갑국의 무역 이익은 노동 2단위, 을국의 무역 이익은 노동 1단위이므로, 갑국과 을국 모두 무역에 참여합니다.
정답 : ⑤ ※ 자료제공 : UWAY 중앙교육 [문항 출제·검토 = 이영호 경기고 교사(사회과) / 이상수 경복고 교사(사회과)]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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