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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역할 |
2009.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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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됐다.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 a. ODA는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로 구분되는데 유상원조는 원조수혜국의 국가채무를 증가시킬 수 있다. b. DAC 회원국의 ODA는 구속성(tied) 원조 비율이 비구속성(untied) 원조 비율보다 높다. c. ODA는 공여 주체에 따라서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누어진다. d. 한국은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이다. e. DA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조규모가 반드시 GNI의 0.2% 이상이어야 한다. ① a, c ② b, e ③ b, c ④ c, d ⑤ a, e 해설 : 공적개발원조(ODA)는 공여 형태에 따라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협력은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와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원조로 구성된다. 한국의 무상원조 비율은 대략 70%지만, 선진국은 90% 수준에 이른다. 유상원조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최빈국들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국가 채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한국은 경제 발전에 힘입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다. DA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을 보유하고 △원조규모가 GNI 대비 0.2% 이상 또는 원조규모가 1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 ②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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