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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시 나타날 경제현상 |
2009.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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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2009년 2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케임브리지학파의 현금잔고수량설에 따르면 금리 인하가 현금잔고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 해설 우리나라의 정책금리는 2008년 3월부터 '콜금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한국은행은 매주 목요일마다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시행해 시중의 자금을 조절한다. 화폐의 보유는 금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화폐를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금리 인하로 귀결돼 총저축을 감소시키고 경제주체의 화폐보유량, 경제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케인스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를 아무리 낮추어도 투자나 소비 등의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한다. 유동성 함정의 대표적 사례로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이 종종 언급된다. 현금잔고수량설은 물가, 통화량, 소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금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따라서 금리 인하와 현금잔고 수요의 관계는 현금잔고수량설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은 ①.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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