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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에 효과적인 경제정책 |
2010.0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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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이 소비 수요 및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음을 발견했다고 가정할 경우 거시경제 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단, 물가 수준과 국민소득 평면에 그려진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가. 유가 상승으로 경기가 침체됐을 경우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보다 효과적이다. 나. 확장갭(인플레이션갭)이 존재할 경우 정부 지출 축소가 이자율 인상보다 효과적이다. 다. 동일한 크기의 유가 상승에 대하여 소비와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물가 상승 효과가 크다. 라. 물가 수준과 국민소득 평면에 그려진 총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소비와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완만해진다. ① 가, 나 해설 : 최근 낮은 이자율에서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소비 수요 및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지 않을 때는 이자율에 민감할 때에 비해 총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된다. 유가 상승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이자율 경로를 통한 통화 정책은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에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크다. 확장갭이 존재할 경우 이자율 인상보다는 정부 지출의 축소가 보다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소비 수요 및 투자 수요가 이자율에 비탄력적일 때 총수요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경우이므로 동일한 크기의 유가 상승에 대해 물가 상승 효과가 커진다. 정답 : ③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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