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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 통해 정부 살림살이 배워요 ① |
2009.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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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기업들은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가계는 자동차를 더 적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의 부과는 경제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어느 재화에 판매세(재화를 팔 때에 부과되는 세금)를 부과했을 때, 시장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찾아 보세요.  ① 소비자가 지출하는 총금액은 증가한다. ② 제품 하나당 부과된 세금은 P2-P1이다. ③ 정부의 조세 수입은 (P2-P1)×Q2가 된다. ④ 세금의 부과는 공급량의 변화를 초래한다. 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모두 감소한다. 해설 : 조세 부과의 효과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부가 어느 재화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면 해당 재화의 시장 가격은 상승해(P1→P2)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세금 부과 이전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생산자의 경우를 살펴 볼까요? 세금 부과 이전 재화를 하나 팔면 생산자 수입은 P1이 되지만, 세금 부과 후에는 시장 가격인 P2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인 P3가 됩니다. 생산자가 받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 또한 감소합니다. ① 세금 부과 전 소비자의 총지출액은 P1×Q1, 세금 부과 후 소비자의 총지출액은 P2×Q2입니다. 가격은 올랐으나 거래량은 줄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총지출액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② 제품 하나당 부과된 세금은 P2-P3입니다. ③ 정부의 조세 수입은 (P2-P3)×Q2가 됩니다. ④ 세금의 부과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세금 부과는 공급량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정답 : 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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