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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 통해 정부 살림살이 배워요 ② |
2009.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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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살 때 가게에서 주는 영수증을 살펴 보세요. 구입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그림은 과세 대상 금액에 따라 세액과 세율이 달라지는 세금 구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라)의 세금에 대한 옳은 설명은.  ① (가)는 조세 전가성이 높은 세금에서 주로 나타난다. ② (나)의 예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들 수 있다. ③ (가)는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나 (라)는 그렇지 않다. ④ (나)는 누진세, (다)는 비례세이다. ⑤ (라)는 (다)에 비해 조세 저항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해설: 누진세와 비례세 및 역진세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조세는 크게 누진세와 비례세, 역진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고,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이며, 역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말합니다. 제시된 그림에서 (가)는 누진세, (나), (다)는 비례세, (라)는 역진세에 해당합니다. 누진세는 과세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게 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라)와 같은 역진세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평 과세의 원칙을 저해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가)는 누진세입니다. 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직접세이며, 직접세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조세 전가성이 높지 않습니다. ② (나)는 비례세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나 개별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주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④ (나)와 (다)는 비례세를 서로 다르게 나타냈을 뿐입니다. ⑤ (라)와 같은 역진세는 저소득층에서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 : ③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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