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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인도`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란 |
2010.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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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올바른 설명끼리 짝지어진 것은? a. 협정을 통해 양국 간 관세가 철폐되거나 하향 조정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상승해 국내 제조업, 특히 자동차 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 이번 무역협정은 기존에 타국과 맺었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협소한 개념이라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c. 이번 협정에는 양국 간 상품 무역 부문 개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와 기타 산업 분야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d. 이번 한국과 인도 간 협정 체결은 중국과 일본에 앞서 브릭스(BRICs) 국가 중 최초로 체결한 것이어서 인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① a, b 해설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PEA)`에 따라 한국은 인도 수입품에 대해 90% 관세 인하를 실시하게 되고, 인도는 한국 수입품에 관해 85% 관세 인하를 시행하게 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인해 양국 간 관세 철폐와 감축을 통해 외국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 완화에 따라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관련 부품 관세가 최대 1% 수준까지 하락해 인도라는 거대한 신흥시장에 국내 자동차 기업이 진출하기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 협정은 우리 경쟁국에 앞서 우리나라가 브릭스(BRICs)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답 : ③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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