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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 통해 정부 살림살이 배워요 ③ |
2009.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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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영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게 된다면 건물 규모에 비해 창문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건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래 글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 보세요.  ① ㉠은 직접세이다. ② ㉡에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③ ㉢은 소득 재분배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④ ㉣을 통해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설명할 수 있다. ⑤ ㉤은 세금 부과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음을 의미한다. 해설 : 창문세의 의의 17세기 말엽 영국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 창문이 많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사람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창문의 숫자를 납세 능력의 지표로 파악하고 창문세를 고안한 것입니다. 이 창문세는 경제력에 따라 부과되었으므로 공평 과세의 원칙에 충실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의도한 바와 달리, 집들의 창문을 막아 버리거나 창 없는 집을 건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문세가 어두운 집들을 만든 것입니다. 인두세는 사람의 머리 수대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두세는 납세자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자와 소득이 적은 자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소득이 많은 자보다 적은 자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를 빚습니다. 이는 역진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두세에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① 창문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집의 창문 수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크기를 정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므로 직접세입니다. ③ 당시만 해도 창문은 일종의 사치품이었으며, 부유한 사람일수록 창문이 많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창문세는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창문세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④ 사람들은 창문의 수를 줄여 조세 부담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합니다. ⑤ 창문세의 부과로 사람들은 통풍도 잘 안 되고 컴컴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즉, 세금 부과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답 : ②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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