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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 통해 정부 살림살이 배워요 ④ |
2009.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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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가 됩니다. 30억원을 증여받으면 15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4억6000만원이 누진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10억4000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어느 세금의 세율 체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찾아 보세요.  ①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은 비례적으로 늘어난다. ②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면 세액도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③ 동일한 과세 대상 금액 구간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④ 과세 대상 금액이 3000만원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480만원이다. ⑤ 과세 대상 금액 8000만원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5%가 되지 않는다. 해설 : 소득세의 세율 구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그러나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과세 대상 금액 구간을 나눈 후 각 구간에서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과세 대상 금액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8000만원이면 1200만원까지는 7% 세율이 적용되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부분의 3400만원은 16%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4600만원 초과분 3400만원은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금액 8000만원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1478만원(1200만원×7%+3400만원×16%+3400만원×25%)이 됩니다. 1478만원은 8000만원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금액 8000만원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5%가 되지 않습니다. ①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비례세율의 특징입니다. ② 구간별 과세 대상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세 대상 금액 구간에서도 세율이 일정하므로,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액은 반드시 늘어나게 됩니다. ③ 동일한 과세 대상 금액 구간에서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④ 과세 대상 금액이 3000만원인 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372만원(1200만원×7%+1800만원×16%)입니다. 정답 : 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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