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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 통해 정부 살림살이 배워요 ⑤ |
2009.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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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한 해에 얼마만큼의 돈을 쓸까요? 2009년도에는 대략 256조원의 돈을 쓰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모두 어디에다 쓸까요? 아래 그림은 중앙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근거로 1995년 세출 예산과 비교한 2005년 세출 예산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보세요.  ① 방위비가 줄었다. ② 큰 정부를 지향하였다. ③ 흑자 재정이 실현되었다. ④ 복지 지출의 비중이 늘었다. ⑤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높아졌다. 해설 : 세출 예산의 내용 재정 지출의 목적에 따라 정부의 지출(세출)은 경제 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 개발비, 일반 행정비, 지방 재정 교부금, 채무 상환과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복지 지출과 관련된 비용은 사회 개발비와 교육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개발비와 교육비의 비중은 각각 4.9%포인트, 1.6%포인트 늘었습니다. ① 전체 예산에서 방위비 비중이 준 것은 사실이나 방위비의 절대액수가 줄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전체 예산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액수의 변화는 추론할 수 없습니다. ② 복지 지출 관련 비용의 비중은 늘고 경제 개발 관련 비용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큰 정부 또는 작은 정부 중 어느 것을 지향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③ 세출 구성비를 가지고 흑자 재정이 실현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흑자 재정은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지방 재정 교부금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중앙 정부에 더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 ④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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