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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매일경제]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이해 |
2010.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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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엘리뇨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자, 유엔은 1990년대 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죠.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과 아래 신문 기사에 실린 정책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골라보세요.
① 경제 주체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② 시장 가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 ③ 경제적 선택에는 기회 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④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다. ⑤ 경제적 의사 결정은 비용ㆍ편익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설 :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 동기에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자본주의는 본래 인간의 이기심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이용하여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주면 이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 결정을 하고 경제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의 해결 방법으로서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나 체크카드 사용에 소득 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것 등은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②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 가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체크카드 사례는 시장 가격의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③ 두 사례 모두 기회 비용을 고려한 선택이지만, 반드시 기회 비용을 우선 고려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두 사례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⑤ 체크카드와 관련된 정책에서 납세자들이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ㆍ편익 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 : ① [문항 출제 및 검토 = 이영호 경기고 교사(사회과) 이상수 경복고 교사(사회과)]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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