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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의 해결 방법은? |
2010.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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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자리 문제와 관련되어 실업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가. 공장자동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고용 없는 성장`의 해결 방안이다. 나.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생산기지화는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다.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라. `고용 없는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고용 없는 성장`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생산이 증가해 성장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는 성장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① 가, 나 해설 : `고용 없는 성장`이란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과거와 같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 고용증가가 성장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자동화, 노동집약형 산업체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이 손꼽힌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이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답 : ②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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