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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점 |
2010.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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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a. 역선택은 정보수준이 높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b. 도덕적 해이는 정보수준이 높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다. c. 평판을 통하여 재화시장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킬 수 있다. d. 도덕적 해이는 거래발생 이전에, 역선택은 거래발생 이후에 발생한다. e.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등에 모든 대상자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① a, b 해설 : 역선택이란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감춰진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해이는 어떤 계약이 이뤄진 이후에 정보수준이 높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는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사람들과만 보험 계약을 맺는 역선택을 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도덕적 해이는 화재보험 가입 이후에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우와 같이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역선택은 중고차 시장에서 시장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만 존재하게 돼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사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 ③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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