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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 통해 정부 살림살이 배워요 ⑥ |
2009.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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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 주었습니다. 새 차 구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침체돼 있는 경기를 살려 보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정부는 세입과 세출을 통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아래 신문 보도 내용으로 미루어 2008년 하반기 경제 상황을 추론할 때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세요.  <보기> ㄱ.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ㄴ.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ㄷ. 가계가 소비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 ㄹ.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해설 :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재정 정책 정부는 재정 활동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사업비의 60%를 2009년 상반기에 집행할 것을 밝혔으며, 이는 1월의 집행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돼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특정 사업비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는 2008년 하반기 경기가 좋지 않아 정부가 재정 지출을 조기 집행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기에 주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며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소비 지출은 정체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과 세금, 이전지출 등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불황일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경기 회복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려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민간에서 빌려오는 등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정책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안과 실행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늦어져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늦게 집행한 경우 이미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총수요가 늘어나서 경기를 지나치게 과열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입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자율 상승과 민간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집니다. 늘어난 정부 지출이 민간투자를 몰아내는 격이지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요인으로 자본축적이 매우 중요한데, 지나친 정부 지출은 민간투자의 감소와 자본축적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ㄱ. 경기가 과열될 때 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재정 지출의 조기 집행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ㄹ. 경기침체기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둔화되거나 줄어듭니다. 정답 : ②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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