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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매일경제] 외부 불경제의 합리적 해결 |
2010.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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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사람이 담배 연기를 내뿜어 고통을 받았던 친구들은 `담배를 못 피게 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사무실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금연 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을은 갑과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갑이 담배를 자주 피워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갑, 을 두 사람은 협상을 통해 흡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아래 표는 애연가인 갑이 담배를 1개 더 필 때마다 갑이 느끼는 만족감과 을이 느끼는 고통을 화폐로 나타낸 것이다. 
② 사무실에서의 금연 조치는 두 사람의 총편익을 증가시킨다. ③ 세 번째 담배 1개피의 흡연까지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④ 네 번째 담배 1개피의 흡연은 두 사람의 총편익을 500원 증가시킨다. ⑤ 두 사람의 총편익이 극대화되는 경우는 두 번째 담배 1개피의 흡연이다.
해설 : ① 갑의 흡연이 을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을이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흡연은 외부 불경제를 유발합니다. ② 첫 번째 담배 1개피가 갑에게 주는 만족감은 1만원이고, 을의 고통은 4500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담배 1개피는 5500원의 편익을 창출합니다. 두 번째 담배 1개피는 3500원, 세 번째 담배 1개피는 1500원의 편익을 창출합니다. 네 번째 담배 1개피부터는 편익이 음(-)의 값을 갖습니다. ③ 갑이 을이 겪는 고통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담배 1개피의 경우에 갑이 을에게 5500원과 9000원 사이의 대가를 지불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담배 1개피의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갑이 최대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7000원이고, 을이 최소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가격은 750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④ 네 번째 담배 1개피의 흡연은 두 사람의 총편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500원 감소시킵니다. ⑤ 두 사람의 총편익이 극대화되는 경우는 세 번째 담배 1개피까지 흡연하는 경우입니다.
[문항 출제 및 검토 = 이영호 경기고 교사(사회과) / 이상수 경복고 교사(사회과)]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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