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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료기사는 공공재일까? |
2010.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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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성격을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옳지 않은 내용으로 짝지은 것은? ㄱ. 주인 없는 목초지에 동네 사람들이 소를 방목하는 것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다. ① ㄱ,ㄴ 해설 : 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한다. 우선 매장에서 파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충족시키는 재화다. 인터넷에 공개된 매경TEST 예제풀이는 공공재의 예가 될 수 있다. 주인 없는 목초지는 공유자원으로 배제성은 없지만 여러 사람이 소를 방목하면 목초가 고갈되므로 경합성은 존재한다.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하므로 배제성이 있다. 만약 그 도로가 혼잡하면 경합성이 있으나 잘 소통될 땐 경합성은 없으므로 경합성 여부는 도로 혼잡에 달려 있다. 케이블TV는 자연독점의 예로 자연독점일 때는 배제성은 있고 경합성은 없다.
정답 : ②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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