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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매일경제]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상한제의 효과 |
2010.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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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림 (가)는 임대주택 시장에 가격 상한선이 설정된 상황, (나)는 가격 상한선이 설정되었을 때 임대주택의 단기와 장기의 공급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① 정부 개입의 목적은 임대주택 수요자의 보호에 있다.
해설 : 시장경체 체제 아래에서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지만,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도 합니다. 이를 가격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격정책에는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와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가 있습니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가격제란 정부가 시장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①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상한선은 소비자 보호, 가격하한선은 생산자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② 그림 (가)에서 나와 있듯이, R₁의 가격상한선이 설정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Q₂-Q₁)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 중에서는 가격상한선인 R₁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라도 임대주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암시장 형성). 특히 임대주택 공급량이 Q₁ 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Q₁ 에서 수직선을 그어 그 선과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수요자는 Ro 그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하고라도 임대주택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③ 장기 공급곡선이 단기 공급곡선에 비해 더 완만합니다. 이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공급량이 많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에 비해 장기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탄력성이 더 탄력적입니다. ④ 그림 (나)에 따르면 장기에서 공급 부족분은 (Q₂-Q₃)이고 단기에 있어 공급 부족분은 (Q₂-Q₁)입니다. 단기에 비해 장기의 공급 부족분이 많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고통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큽니다. ⑤ 기존의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정답 : ④ ※ 자료 제공 : uway 중앙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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