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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에 관한 `코즈의 정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기본적으로 자원배분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b. 재산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자원배분 결과가 달라진다.
c. 경제주체들의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d. 재산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소득분배 결과가 달라진다.
e. 시장실패 조정을 위한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시사한다.
① a, b ② a, c ③ b, e ④ a, b, c ⑤b, d, e
해설 :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에 따르면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은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당사자들 간에 외부성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이다.
코즈는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고 가격기구가 거래비용이 없이 작동한다면 재산권 구조와는 상관없이 항상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
그러나 최초로 재산권이 누구에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개별 협상당사자들 소득 수준은 달라진다.
정답 : ③
강성진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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