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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매일경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활용한 마약 퇴치 방안 |
2010.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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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투약을 해서도 안 되겠고 밀반입이 되어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마약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림은 '마약 퇴치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 참여자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것입니다. 이 토론 참여자가 강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 퇴치 방안을 찾아보세요.
② 마약 밀수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③ 정부가 직접 마약을 싼 가격에 공급한다. ④ 마약을 공급할 수 있는 업소를 지정한다. ⑤ 마약의 해악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오른쪽 그림은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경우 마약 가격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즉 마약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의 경우 마약 범죄를 저지른 중독자들의 범죄 유발 유인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업자들의 밀수 유인도 약화시킵니다. 결국 두 그림을 종합할 때 필자는 마약 퇴치 방안으로 마약 수요를 감소시킬 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마약의 해악을 알리는 홍보활동은 마약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①, ② 마약 밀수에 대한 단속 강화, 마약 밀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마약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③, ④ 마약의 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마약을 양성화시키는 정책에 해당됩니다. ※ 자료 제공 : uway 중앙교육 [문항 출제 및 검토 = 이영호 경기고 교사(사회과) / 이상수 경복고 교사(사회과)]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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