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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자녀는 일종의 공공재? |
2010.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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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s)은 2009년 기준 1.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음 중 출산과 관련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으로 찍지어진 것은? ㄱ. 자녀의 출산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균형을 가져온다. ① ㄱ, ㄴ 해설 :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의 가임 기간에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경제학자 베커(G Becker)는 자녀 수와 자녀의 질적 수준이 모두 가구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소득 증가에 따라 두 재화의 소비는 모두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s)지만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소득에 더욱 탄력적이라고 가정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고 이는 대체관계에 있는 자녀 수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자녀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장래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국민총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수준의 출산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게임처럼 둘 다 협력할 때 더 좋은 보수를 얻게 되지만 둘 다 서로를 배신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김현숙 교수 숭실대 경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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