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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위기의 구조적 문제는? |
2010.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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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로존 국가들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로존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유로화의 가치하락을 가져왔다. ②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에 자율성을 갖고 있다. ③ 유로존은 회원국들이 공통화폐인 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1대1의 교환비율을 가진 고정환율제의 경우와 유사하다. ④ 최근 유로존 국가들의 문제는 일부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심화된 역내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됐다. ⑤ 유로존은 회원국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리체제 부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해설 : 유로존은 유로라는 공통화폐를 사용하는 단일 경제권으로서 1대1 교환비율을 가진 고정환율제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단일통화체제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상실하며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유로존의 위기는 유로화의 가치하락을 야기했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 경우 역내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유로존 회원국들 사이에 상호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제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원래부터 유로존 체제에 내재돼 있었다.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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