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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매일경제] GDP의 한계 |
2009.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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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간고사에 서술형으로 출제된 시험 문제에 대한 답안지예요. 학생이 획득한 점수는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세요(각 문제당 2점ㆍ 틀리게 답한 경우는 1점씩 감점).  ① 2점 해설 : GDP는 한 나라의 국민 경제활동 또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 주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GDP가 갖는 한계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만을 포함하므로 가사 노동, 봉사 활동, 자가 소비 등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GDP는 뇌물이나 밀수 등 지하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GDP는 총량 개념이므로 전체적인 생산량이나 경제 규모는 알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이것이 고르게 분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지는 못합니다. GDP의 또 다른 한계는 생산활동과 더불어 일어나는 환경 오염, 교통 혼잡, 범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에서는 기술 혁신으로 질 좋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GDP는 실제 국민들에게 질 높은 만족감을 준 것보다 오히려 과소 측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득 분배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에 ○표한 것은 틀렸으니 감점 1점, 두 번째 사례에 ×표는 맞았으므로 2점하여 총 1점을 획득하였네요. (나)의 사례에서는 홍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DP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삶의 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되겠군요. 또한 비시장재를 간과했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니, 두 문항 모두에 맞게 답하였으므로 4점을 획득하였네요. 따라서 이 학생은 5점을 획득하였군요. 정답 : ④ ▶문항 출제 및 검토 = 이영호 경기고 교사(사회과) / 이상수 경복고 교사(사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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