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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배출권' 사례로 보는 코스의 정리 |
2009.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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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어느 도시에 세탁소와 매연을 배출하는 공장이 서로 붙어 있다. 세탁소의 생산성은 공장의 매연 배출량이 늘수록 줄어들고 공장의 생산성은 매연 배출량에 따라 늘어난다. 정부는 매연 배출권을 세탁소 혹은 공장에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를 고려하고 있다. 단 두 기업은 매연 배출량에 따른 생산성 비용에 대해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매연 배출량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매연 배출로부터의 공장의 한계생산성 증가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세탁소의 한계생산성 감소보다 크다면 공장이 매연 배출권을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나. 매연 배출로부터의 공장의 한계생산성 증가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세탁소의 한계생산성 감소보다 크다면 세탁소가 매연 배출권을 갖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다. 정부가 매연 배출권을 누구에게 주는가는 궁극적으로 매연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 두 기업의 매연 배출량에 대한 흥정에 많은 추가적 비용이 든다면 정부가 매연 배출권을 누구에게 주는가에 따라 사회적 후생이 달라진다. 마. 두 기업이 매연 배출량에 대한 흥정을 추가적 비용 없이 할 수 있다면 정부가 매연 배출권을 만들지 않아도 두 기업이 알아서 잘할 수 있다. ① 가, 라 ② 나, 라 ③ 다, 라 ④ 다, 마 ⑤ 라, 마
▶ 해설 코스의 정리(Coase theorem)에 따르면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정의가 되어 있고 자원 이용단계에서 아무런 비용 없이 흥정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은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정부가 매연 배출권이라는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정해주고 이어서 자원 배분에 대한 흥정이 추가적 비용 없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공장 혹은 세탁소가 매연 배출권을 갖느냐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매연 배출량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나 매연 배출권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져 배분이 된 다음 자원 이용단계에서 흥정에 비용이 든다면 누가 매연 배출권을 갖느냐는 매연 배출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가 시초에 매연 배출권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누가 원래 주인인지가 확실치 않으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정답은 ③.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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