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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점 경제정책 '중산층 회복' |
2009.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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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는‘중산층 회복'이다. 중산층 회복을 지지하는 다음 주장의 빈칸에 타당한 문항을 찾으시오.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도산과 실직이 가시화하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A)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 경제위기는 빈부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만 (B)에 따르자면 취약계층에 대한 임시적인 소득 보전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적극적인 중산층 복원과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① (A) : 상대적 빈곤층, (B) : 항상소득가설
▶ 해설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소득으로 정의되는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생활수준에 속하는 계층이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층으로 정의된다. 중위소득(median income) 50% 이하의 소득계층으로 정의되는 상대적 빈곤층(relative poverty)과는 구분된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일종의 빈곤선으로 볼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을 절대빈곤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의 경우는 내 소득의 절대액과는 무관하게 나의 소득이 전체 소득 분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절대적 빈곤층에 비해 상대적 빈곤층은 소득 분포의 형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일시적인 소득의 증가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항상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한 시점의 소비가 일시적인 소득 혹은 항상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시점의 총소득에 비례한다는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absolute income hypothesis)과는 대비된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인 소득 증가를 일으키는 정부 정책은 각 개인의 항상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소비 증대로도 이어지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 지출 증대로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부양을 한다는 총수요관리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은 본인의 소비가 자신의 소득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이다. 상대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비행위는 불가역적이어서 불경기에 의하여 소득수준이 감소돼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현재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려 하지만 과거의 최고소득수준과 이웃의 소비수준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소득 감소만큼 소비 감소가 비례해서 감소하지 않는다. 이러한 소비행동의 상호의존 관계를 전시 효과(demonstration effect)라고 한다. 답은 ④.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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