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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국제유가 상승으로 A국에서 총생산이 줄어들고 물가가 높아지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아래 글은 이에대한 대책으로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이 나눈 대화다. 대화에 대한 논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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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총재 :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재무부 장관 :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a.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업률을 높이게 할 것이다.
b. 재정확대 정책은 경기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자연산출량도 증가시킬 수 있는 정부정책이다.
c. 재정확대 정책은 생산비 상승을 물가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현재보다 물가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d.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① a,d
② b,c
③ a,b
④ b,d
⑤ a,b,c
해 설 :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은 투자 지출과 소비 지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단기) 균형산출량이 줄어 물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르는 단기 균형산출량 감소가 노동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실업률을 높이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정 확대 정책은 총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자연산출량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연산출량은 장기적으로 자연실업률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산출량을 의미하며 재정 확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재정 확대 정책은 총수요를 확대시켜 산출량 감소를 상쇄하는 정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산출량 감소를 상쇄할 수 있지만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늘린 총수요 때문에 물가 수준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 때 물가보다 더 높게 된다. 또한 높아진 물가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져 오랫동안 높은 물가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 확대 정책은 생산비 상승을 생산량 감소에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늘리더라도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이 다시 총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제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
정답 : ④
[강성진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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