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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외부효과 사례 아세요? |
2009.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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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다음은 모 대학 경제동아리에서 한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은 진술로만 구성된 것은? 현재, 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A) 오염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지닌다. (B) 이는 시장실패의 한 예이며, (C) 이때 재화 생산의 사회적 비용은 항상 사적 비용을 초과하므로 (D) 정부 개입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① (A), (B), (C) ② (B), (C), (D) ③ (A), (C), (D) ④ (A), (B), (D) ⑤ (A), (B), (C), (D)
◆ 해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 감소를 유발하며 이를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라고 부른다. 반면 제삼자의 경제활동이 당사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가 발생했다고 일컫는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해당 재화의 생산ㆍ소비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기준이 되는 사적(private) 한계비용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사회적(social) 한계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시장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한 예다. 정부 개입을 통해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시장기구를 통하여 해결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한다고 해서 사회적 비용이 항상 사적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술파급효과(technology spillover effect)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니는 재화도 존재하고, 오염을 유발하는 재화가 기술파급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 재화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항상 사적 비용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답은 ④.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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