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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 상승때 경제영향은? |
2009.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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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최근 들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크게 하락했다. 즉 원화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에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을 경계하며 원화 환율 하락 억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환율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율 하락 억제 정책은 물가 안정을 막아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
▶ 해설 원화 절상 혹은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품이 해외 시장에서 비싸진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환율 하락 억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출 진작에 도움이 된다. 반면 환율 하락은 수입품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므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환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외환 매매를 해야 한다. 때문에 환율의 과도한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외환의 매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금 확보는 정부의 추가적인 채권(통화안정증권 등)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 외환 매입 자금을 통화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과잉 유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로 유입된 외국 자금이 환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기성 자금이라면 환율 하락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면 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국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적 개입 없이도 자연히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 원화 환율은 상승할 수 있다. 정답은 ③. [하성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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