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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매일경제]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 |
2009.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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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는 신문을 읽다가 우리나라 관련 경제 자료들이 있으면 스크랩하는데, 아래 그림은 (가)의 상황에 따라 (나)와 같은 전략을 쓴다는 자료입니다. 이를 보고 진술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을 찾아 보세요.   * 출구 전략 : 본래 경기 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각종 완화 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도록 하면서 서서히 거둬들이는 전략. ①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군. 해설 :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란 본래 경기 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하였던 각종 완화 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도록 하면서 서서히 거둬들이는 전략으로, 금융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통화 확장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지요. 경기 침체 시에는 보통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200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계 금융위기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여 (가)와 같이 통화량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런데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우려되면서 출구 전략이 고민되는 상황이네요. ① 통화량을 축소하는 출구 전략은 기준 금리를 인상하거나 국ㆍ공채를 매각하는 것이지요. ②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린 후에 출구 전략을 고려한다는 것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이므로 통화량과 물가가 정(正)의 상관 관계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③ 재정 지출의 정상화와 세금 혜택 정상화는 경기 침체기의 적자 재정 정책을 중단한다는 의미이고, 금리 조정은 통화량을 줄이는 것이므로 출구 정책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네요. ④ 재정 지출 정상화나 세금 혜택 정상화가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이 중앙은행의 통화 축소보다 선행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⑤ 노후차 지원 조세 감면 제도나 기업 투자금에 대한 세금 공제 정책은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이었으므로 출구 전략이 시행되면 이들 조치는 중단될 것입니다. 정답 : ② ※ 문항 출제 및 검토 : 이상수 경복고 교사(사회과) / 이영호 경기고 교사(사회과) ※ 자료 제공 : uway중앙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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