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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법안은? |
2009.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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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국회의원 김충직은 참모 손오공에게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손오공이 마련한 법안 가운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을 고르시오. ㉠ 부동산 취득 및 채권 발행의 전면 금지 ㉡ 주식의 현물 증여에 대한 상속세 폐지 ㉢ 국민연금 적립액의 50%를 주식적립 의무화 ㉣ 주식 공매도 전면 허용 확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 해설 본 문제는 거시경제적인 자금의 흐름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과 채권은 모두 주식의 대체 투자자산이다. 따라서 부동산 및 채권시장을 통한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한다면 시중의 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몰려 주가지수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식의 현물 증여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에 상속세가 존재할 경우보다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주식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적립액의 50%를 주식적립 의무화하는 경우, 주식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거래되는 상황과는 큰 상관없이 주식보유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수급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지칭한다. 결제일에 해당 공매도 주식 매입자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공매도포지션을 정리하게 된다. 향후 주식시장의 약세장이 전개될 경우 공매도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 허용 자체가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보다는 공매도 거래의 증가는 시장참여자들의 주식시장방향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작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금융당국에 의해 중지되었던 주식 공매도가 올해 6월부터 재개되었고, '개인공매도'라 불리는 대주대차거래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상기한 법안 중 ㉠, ㉡, ㉢는 주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시행 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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