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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세계 3대 경제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위와 관련하여 다음 글에서 요구하는 극복 방안을 잘못 제시한 것은?
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각국의 주도권 다툼과 자국의 실리를 의식한 각국의 계산이 얽히면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종과 문화적 차이, 국가 간 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① 각국의 비교우위 기술 상호 활용 - 기술 표준화
② 고급 인력 교류 확대 - 전문직 자격 기준 통일
③ 법 제도 정비 - 국내법보다 국제법을 우선하는 법 제도 정비
④ 문화적 격차 문제 해소 - 역내 국가 간 대학 학점 상호 인정 프로그램 확대
⑤ 통합 우선순위 결정 - 정치ㆍ경제적 통합보다 갈등 적은 교육ㆍ보건 우선 통합 추진
해설 : 유럽 국가들은 중세기 가톨릭이라는 동일한 종교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도 유사하고 경제 발전 수준도 비슷하여 경제적 통합뿐 아니라 정치적ㆍ문화적 통합도 시도되고 있지요. 북미 대륙 역시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 아시아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각기 다른 경제 발전 수준과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통합에 어려움이 많답니다.
① 각국이 보유한 비교 우위 기술을 상호 활용하려면 여러 기술 첨단 기술 분야의 기준을 표준화하여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요.
② 고급 인력, 예컨대 무역을 위해 꼭 필요한 통상 전문가들이 각국을 교류하면서 상호 자유무역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자격 기준을 통일하는 것도 필요해요.
③ 법ㆍ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상호 배타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공동 이해를 이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각국 상황이나 전통적 법 감정을 무시하고 국제법을 우선하는 법ㆍ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④ 아시아 각국은 종교와 인종이 다양하여 문화적 격차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무역과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 역내 국가 간 대학 학점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⑤ 통합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정치적ㆍ경제적 통합이나 자유 교류는 여러 이해 관계가 복잡하므로 상호 이해와 통합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이해 충돌이 적은 교육ㆍ보건 분야를 우선 통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답 : ③
※ 자료 제공 : UWAY 중앙교육 [문항 출제ㆍ검토 = 이상수 경복고 교사(사회과) / 이영호 경기고 교사(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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