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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준칙적 통화 정책

2009.11.10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쉬들란(Kydland) 교수와 프레스콧(Prescott) 교수는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에 근거하여 재량적 통화정책과 준칙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해 정부 정책이나 규제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 교수의 관점에 관한 서술 중 틀린 것은?

① 정책대상인 민간경제주체는 합리적 기대와 예상을 한다.

② 정책당국과 민간경제주체는 게임(game)관계를 갖는다.

③ 재량적 정책은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

④ 정책당국의 목표설정에 따라 재량적인 정책이나 준칙적인 정책은 그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⑤ 대외교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국 개방 경제에 있어서 준칙적인 정책은 이론적으로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채택하여 실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설 : 이들 교수들은 최적 재량정책은 최적 준칙정책보다 열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재량을 가진 정책당국은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는 민간과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정책당국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쓴다고 공표하여 일단 민간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형성되고 나면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책기조를 변경시킬 동기를 가지게 된다. 즉,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민간주체도 이러한 정책당국의 동기를 알고 있으므로 정책의 공표 자체를 민간이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의 기대에 의존한 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소득의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정책목표를 확고하게 두는 정책당국의 목적함수가 주어지는 경우, 재량적 통화정책하에서도 낮은 물가상승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정답 : ③

하성근 교수 연세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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