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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너무 높으면 비숙련계층 실업 유발 |
2009.0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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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다음은 어느 회의장에서 발표된 정책적 제언이다. 이 가운데 참인 진술은? ①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농어민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 해설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은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공급량도 증대시킨다. 또한 농작물은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출량 증대로 인한 소득 증가보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더 클 수도 있다. 담배와 관련한 논의의 경우 선형 수요곡선이라도 구간별로 탄력성이 다르므로 탄력성이 일정하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며, 수요곡선이 선형인지 또는 비선형인지가 아니라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택임대료에 대하여 법률로 상한선을 설정하면 주택보유자들은 주택의 질을 낮게 하여 소득을 보전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고, 주택의 공급 역시 감소한다. 경쟁적인 시장에서 균형가격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수요량을 감소시키고 공급량을 늘려, 기존의 취업자마저 실업자로 만들 우려가 존재한다. 이 같은 문제는 비숙련 계층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정답은 ③.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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