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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가에 따른 세율의 변화는? |
2016.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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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기출문제 Q. 아래 <표>는 A국과 B국의 소득에 따른 적용 세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이를 올바로 분석한 것은?
① A국은 역진세, B국은 비례세를 적용하고 있다.
▶ 해설 A국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를, B국은 소득이 증가해도 세율은 일정하며 일정한 세율에 따라 세액이 비례해 증가하는 비례세를 소득세제로 시행하고 있다. 누진세와 마찬가지로 비례세를 적용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액은 증가한다. 3000만원 이하에서는 B국의 징수 세액이 A국보다 더 많다.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직접세다. 정답은 ②.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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