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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혜택 있지만 돈은 오랫동안 꽁꽁묶여 |
2013.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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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7~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지난 95년에 폐지됐다가 최근 18년 만에 부활한 것은? ① 국민연금
▶ 해설 재형저축이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저축상품이다.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된 제도로, 1976년 3월 도입됐다가 재정 부족 때문에 1995년에 폐지됐다. 그러다 장기적 경기 불황으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자 정부가 재정지원책으로 다시 도입한 것이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뜨거웠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출시된 재형저축은 판매 시작 일주일 만에 가입자가 7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신재형저축은 과거 근로자만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개인사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재형저축의 핵심은 가입자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7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면 납입했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4% 감면해주는 것이다. 만일 예금자가 연 4.5%의 재형저축에 가입했을 때 이자소득세를 감면받을 것을 감안하면 5.3%의 수익률을 갖는 일반 저축에 가입한 것과 효과가 같다. 과거 시행됐던 재형저축은 국가가 금리와 세금 면에서 우대조치를 해주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해 근로자의 장기저축을 가능하게 하고 재산형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이었다. 재형저축이 처음 도입된 70년대 재형저축 예금자들은 연 10%대의 고금리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이 더해져 실질 수익률이 20%를 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형저축은 과거처럼 높은 금리를 받을 순 없다.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인 만큼 대체로 연 평균 4%대 정도다. 하지만 4%도 다른 일반 상품에 비하면 높은 수익이다. 또 과거 재형저축제도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재원 조성과 기업의 투자 재원 확보였다면 이번 시행하는 정책 의도는 저축률을 높여 가계의 재정부실을 개선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지난 80~90년대 20%에 달하던 가계 저축률은 2011년 2.7%까지 하락했으며, 가계 부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답은 ⑤.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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