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백열전구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세금 추징은 생산자에게 1개 생산에 대해 200원의 생산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정책이 백열전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 보기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백열전구의 수요는 공급보다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지는 않다.
<보기>
a. 백열전구의 가격은 이전에 비해 200원 이상 상승할 것이다.
b. 결과적으로는 부과되는 세금은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c. 에너지 효율이 좋은 대체상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d. 백열전구 시장내에서는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가 줄어든 만큼 세수가 발생할 것이므로 사회적 손실은 없다.
e. 백열전구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판매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① a,d
② b,c
③ b,e
④ a,b,d
⑤ b,c,e
해 설 : 백열전구 생산자에게 1개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 자체가 200원 상승한 수준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백열전구의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과 전의 균형 거래량 수준에서 거래량이 결정되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들며 이에 따라 가격은 200원보다는 낮게 상승하게 된다.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에서는 공급은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수요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세금 부담은 적으며 수요자가 받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다. 극단적으로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시장에서는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과 같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한 상품 가격 변화에 대해 다른 상품 수요가 얼마나 반응하는지 나타낸다. 대체 재화는 교차 탄력성이 양의 값을 갖는 재화를 의미한다.
즉 백열전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상품 수요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세금 부과로 인해 백열전구 가격이 상승하고, 백열전구 대체 상품의 상대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조세수입이 총 잉여의 감소와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만 사회적 손실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수입은 총 잉여의 감소보다 작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경제적 순손실을 가져온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얼마만큼 크게 반응하는지 나타내는 척도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량 감소 효과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
정답 :①
이 문제에서 b. 결과적으로는 부과되는 세금은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게ㅐ왜 틀린건지 모르겟습니다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면 어짜피 공급자가 세금으로 돈을 많이 올려도 수요가 크게 감소안하니깐 b도 맞는거아닌가요??
해설에는 수요가 극단적으로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세금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지식인에 물어보고싶어도 재배포 금지라 이 게시판엑 글씁니다..
게시판 취지랑 맞는건질 몰라서 쓰면서도 걱정되긴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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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