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내집마련 할 님들도 전세살이를 하니 정작 전세살아야 할 서민층의전세집을 빼앗는 꼴이 계속된다,
우리도 영국처럼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임에도 정부는 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소득세 부과를 매년 전세주는 집주인에게 부과 한다 이것이 잘못된것이다.

이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세입자가 내도록 하면 시중에 잉여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오히려 전세집 가격이 하락할수도 있다. 이런 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가진자 징벌주듯이 세금폭탄 만들어 때리다 보니....시중에 주택에 투자하는 님들이 사라져 버렸다.


결국 이사철마다 전세집은 상승하지 않어면 안되도록 정책을 만든것이다.
이런 정책에 누가 웃고 울고 할것인가?

4/1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단기 처방이다.



그많은 세금폭탄 다 살아있고 한시적 감면 카드를 흔들고 있다.
6월말이면 취득세 감면도 끝나고 12월말이면 양도세 감면효력도 사라진다.


다시 절벽같은 거래 단절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면 또다시 어떤 처방을 내놓을것인가? 단기 처방은 단기로 끝나는것이 상식이다. 투기광풍시절에 주택에 매달아 놓은 엄청난 세금폭탄 자체 즉 원본을 고쳐야 하는데 한시적 감면으로 떼울려고 하니 먹혀들지 않는것은 상식이다. 이런 폭탄수준의 세금을 대폭 경감해야 내집마련 하는님들이 많아질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정해준 가격조차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고 30%식 할인하는 세상인데 아직도 그 많은 세금폭탄 설치해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니 참으로 딱도 하다.일부지역은 시세보다 세금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더 높은곳이 많다고 한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