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회 평온 해치는 화염병 투척 행위 척결돼야

우리 경제의 향상과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민생치안과 준법 질서가 확립된 안정기반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 따라 우리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범죄 없는 평온한 사회를 희망한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은 일상생활 등 사회 평온을 저해하는 일탈한 강력 범죄를 비롯한 갖가지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불안감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일부 층에서는 국민이 갈망하는 안정된 사회 환경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일탈 행위 즉,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 동시에 세계에 쌓아온 대외 수출국 위상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테러와 같은 형태의 화염병 투척 행위를 서슴지 않은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가 필요한 시점에 놓였다. 특히 화염병 투척과 같은 중대 범죄 행위는 자칫 사회 평온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엄격히 규제한다. 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화염병의 제조ㆍ운반ㆍ소지ㆍ사용 행위 등을 처벌토록 제정되었다. 하지만 화염병 투척 행위는 우리 사회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마다 어김없이 다시 등장해 혼란을 획책한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운반용 트레일러에 갑자기 화염병이 날아들어 자칫 커다란 사고로 번질 뻔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국내외에서 손꼽힌 자동차 제작사 소속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싣고 가던 트레일러에 화염병이 투척된 것으로 탁송용 트레일러의 파업과 연관되면서 동참하지 않은 트레일러에 대해 위험에 빠트릴 목적이 다분한 사건을 비롯한 지난 5일에는 수도권에서 국가 기관의 중책을 맡았던 전 공직자의 자택에 특정 단체 회원이 소주병 등으로 만든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해 관련 용의자를 체포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등장한 화염병 제조 행위를 비롯한 그릇된 행동인 투척 등 사용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절대 용납되지 않은 매우 중대한 배신행위이다. 이는 안정된 국민 생활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테러로 단연코 관련자를 색출하여 이번과 같은 중대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생활터전인 산업현장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노사관계는 상생을 위해 매우 소중한 화합의 장이다. 분쟁 해소는 상호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기조 변화 등 제도개선을 희망할 때는 적법한 행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천하는 바쁜 일상에 치닫는 현실에서 온 국민은 평화와 혼란 없는 안정된 환경을 갈망한다. 사회 평온을 해치는 추악한 모습인 화염병 투척 행위는 더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
[박석근 전남청 함평경찰서 남부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