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기업들의 투자·고용은 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이미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 안대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시엔 연간 1조 8,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추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장률은 떨어지고 내수는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