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으로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책은 여러 여건상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률적인 대출 규제는 ‘현금 부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 제약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큰 목표 아래 내 집 마련 방법, 공공임대주택 비율, 민간 임대차 방식, 주택 공급 체계, 부동산 세제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