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토가 중국을 견제·공격하는 ‘발진기지’로 쓰이는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거나, 대만 사태 등에 대한 협력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상의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이동을 용인하더라도 한국이 분쟁에 자동 개입하거나 휘말려선 안 된다. 주한미군의 다른 지역 전개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받는 등 전략적 유연성 범위와 조건을 설정해두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한·미가 그 완료 시점을 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 된다면 방위예산 증액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미국 요구를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해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려는 길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